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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현재 상가주택건물이 비구분건물인 것으로 보여지며, 그 비구분건물을 구분하여 구분건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한 후 등기부에 구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구분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분건물로 변경한 후에는 집합건물로서 전유부분별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도 전유부분별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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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양 wrote:
안녕하세요.
6개월전에 상가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1,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으로서 모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본 건물에 주택부분이 존재하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바..
본 건물의 주택부분을 분할등기하여 타인에게 증여 혹은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토지부분의 분할없이 주택부분만 별도 분할하여 등기및
매도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매도시의 가격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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