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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1.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도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2. 소액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채권을 증명할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우편물(최고장)등을 지참하여 법원에서 소액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보통 1달에서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서울의 경우 사건이 많은 관계로 오래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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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wrote:
안녕하세요.
저는 모 출판사와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각각 2건에 대해 편집 외주 계약을 맺고 작업을 했으나 1건은 4달이 지났고, 1 건은 40일이 지났으나 지급받지 못해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의 대표 이사가 최근 바뀌어, 계약서상의 대표 이사와 현 대표 이사 중 어떤 사람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참고로 이전 대표 이사는 여전히 회사의 지분을 지니고 있고, 회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읍니다. 현 대표 이사는 그 회사의 전무였습니다.
저는 우선 최고장을 보내고 나서, 소액 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400만원 정도인데 소액 심판 청구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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