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런저런물어볼께있어서이렇게글올립니다..

 2006/06/01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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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부부간의 명의신탁관계는 유효하므로 어머니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그것은 모두 유효합니다.
아버지가 그 집을 전세를 놓는 문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박한 wrote: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재혼 가정인데요... 어떻게 하다보니가 아버지 돈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삿어요..그런데 어머니께서 융자금으로 돈을 빼서 밖에 나갔거든요..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취할방법 없나요.. 법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는부부 사이 이고요!! 아님 이 어머니앞으로 된 집을 아버지께서 전세를 놓으실수 있나요?? 길게 쓰면 복잡할꺼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썻어요.. 아님 머 좋은방법없을까요?! 그럼 수고 하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