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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명의신탁의 법리는 부동산의 경우에 판례가 인정하는 이론입니다.주식의 경우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적용되거나 민법상의 허위표시가 적용될 것같습니다.신탁일 경우에는 위 주식의 소유권은 친척에게 있고,허위표시에 문의한다면 당사자간에는 위 주식의 소유권이 김기동씨에게 있지만 친척이 선의의 제3자에게 위 주식을 처분한다면 그 제3자는 위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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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wrote: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친척의 명의로
4.8%의 주식을 갖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름만 빌렸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커져서
자산이 많이 불어나 친척의 명의로 된 4.8%의 주식을
제명의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장할려니 양도세가 많이나오는 것 같아서
좀 기다렸다가 명의변경할려고 합니다.
처음에 명의신탁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친척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양도계약서에 도장을 안찍으면
주식은 친척의 소유로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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