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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분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옆집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는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경우에는 15년 또는 30년의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이 기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반면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최장기간의 제한이 있음 :20년)은 최단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물분할을 하되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건물철거 기한을 정하여 그때까지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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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영 wrote: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현실적으로 분할은 힘들다는 말씀이신지요? .사용권이라면 지상권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만약 분할하면서 건물에 대한 철거년수를 합의하여 임의로 설정해도 되는것인지요(지상권에서 건물등은 년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만...) 사실 건물이라하더라도 옛날에 지은 낡은건물이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당장 헐기는 좀그래서 말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침범한 면적을 매수한다면 제 소유지분이 쓸모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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