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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도솔체육관-협약서.hwp
문의드립니다.
인력파견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로서 지역 자치단체(구청)로부터 체육시설(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탁자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던 중,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지점등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점등기일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점인 수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 지점의 책임자와 별도로 재산, 금전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점에서 지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서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즉, 지점과 본점간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이 협약서를 우선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의 법적 해석여부와,
지점의 실수로 인해 위탁기관인 자치단체가 수탁기관인 본점에 책임을 물을 경우 이를 협약서를 근거로 지점에 다시 책임을 물도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별도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