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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근 wrote:
저는 지방도시의 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잔금납입,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완료하고 인도명령 신청 진행 중인데 아래와 같은 경우 누구누구가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매입찰전 세대별 열람을 한 결과 소유주와 그 남편과 아들이 한세대를 구성해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늦게 전입하였고 소유주의 양모가 (세대별 열람 내역에는 소유주와의 관계는 나오지 않고 감정평가서 및 입찰당일 임차인 조사서에 "임차인은 없고 소유주의 양모가 1층에 무상으로 기거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 10년전 전입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주는 당연히 인도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궁금한점은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 10년전 전입거주하고 있는 소유주 양모의 경우 소유주의 양모라는 법원의 감정평가서 등의 기록에 의거 가족으로 보아 소유자만 인도명령 대상으로 하면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동산 점유자로 보아 소유자와는 별도로 인도명령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소유자와 소유자의 양모를 동시에 인도명령 대상으로 신청하였는바 경매게에서 소유자의 양모는 가족이기 때문에 인도명령 취하를 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집행관사무실에서는 각각을 인도명령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어느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드라도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