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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위해업소에 출입시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제51조 제7호) 그리고 종업원 뿐만아니라 업주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동법제54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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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wrote: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여기다 올려도 될려나모르겟네요..;;
먼저 오늘 새벽에 있던일인데요
06년 1시 19분에 미성년자가 PC방에 들어왔습니다
2시쯤에 경찰이 와서 미성년자 단속을 했는데
그 미성년자가 걸렸어요
미성년자 2명은 가끔 오던애들인데 저에겐(저는 알바)87년 생이라고 속이고 들어왔었어요(친구한명 민증 검사했는데 87이였음)다른애들은 민증없다고해서 검사를 못했고..그후론 당연히 87이겟거니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걔네 둘이 경찰에겐86년 주민번호를 대고 검사를 받았는데 지문검사에서 본이이 아닌게 들통났나봐요 그래서 걸렸습니다 조서(?)같은거 작성하고했는데
벌금과 영업정지기간은 어떠케되며 벌금은 누가 내야하나요??
그미성년자에게는 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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