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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40년간 노력하신 끝에 조그만 건물을 마련하셔서
부동산 임대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건물 입주한 전차인
김씨(이하 김씨..) 8개월째 차임을 연체중입니다.. 보증금이
있긴한데.. 지난 차임을 모두 공제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
니다.
그런데 김씨는 명도해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중입니다.
아버님은 수차례 독촉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따로 불러 만나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씨는 지하에
있는 기계외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씨는 예전 사업부도로인해 신용불량상태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2. (처남으로 추정되는) 박씨와 함께 와서 박씨를 임차인으로
하고, 김씨를 전차인으로 하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지금 명도소송을 생각해볼수도 있겠지만.. 너무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어..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임차인 박씨는 서울 모처에서(주소알고있음 전화연락두절)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데..이 사람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하고자 합니다.
그가 전세인지 아니면 월세인지는 모릅니다.
만약 월세라면 보증금이 있더라도 차임으로 공제해 나가 버릴
수도 있으니 소용없을 것이고. 전세 보증금은 가압류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차인 김씨에 대한 미납임대료가 임대보증금을 상회할
경우를 우려하여(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 박씨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임차인 박씨가 전세인지 아님 월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박씨와는 전화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주소만 알고 있습니다.
3. 만일 사업용 자산인 기계 등을 가압류(유체동산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
(등기부등본등)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떼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초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말소자인데.. 그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의 말소전 주민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아버님이 매일 같이
노심초사 하십니다.
수고우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