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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을 자그맣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물 지하에 입주한 임차인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입금을 독촉하고
싸우기도 수없이 싸웠습니다.
도저히 안되서 임차인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사업장에 소재한 유체동산 가압류를 통해 내보내려고
합니다.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체동산 가압류시 문제될 점은 없습니까?
(영업방해죄 등....)
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를 보니 채무자에게 가압류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①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첨부해도 되나요?
②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경우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법원 제출시 말소사실 소명할 필요가 있나요?
만일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소명해야 하나요?
③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도 보통의 사람들처럼 주민등록등본
있고 발급받을 수 있나요?
3.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시 반드시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도 같이 하나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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