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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실효가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소장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왕에 붙인 인지액 1/10을 빼주고 그 차액 9/10를 더 내도록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지보정을 명하게 됩니다.채권자가 인지보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소송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보냅니다. 채권자제출의 지급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채무자제출의 이의신청서의 이의사유라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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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wrote:
안녕하세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내용을 검토해 보니 지급명령내용중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게되면 그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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