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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정기주주총회 개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나요?
작성일

 2006/03/18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08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재무제표승인 등을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5조, 제449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20호) 한편 정기주주총회는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위하여도 필요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등기를 위한 의결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하에 정기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 wrote:

작년, 그러니까 2005년 10월 설립된 자본금 5천만원 법인 회사 입니다. 아직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매출/매입이 전혀 없고, 단지 일부 직원들의 급여만 약간 나간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주주들 또는 상법상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진에 법적인 책임 또는 민사적인 책임이 잇을 수 있나요?

2. 현 상태로는 매입/매출이 없는데 즉, 주총시 안건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 휴업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휴업상태에서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하여야 하는지요?

3.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잇을 까요? 예를 들면 우편으로 대신 한다던가 아님 기타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