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입건에 대한 명의도용 주장
작성일

 2006/03/16

 작성자

 통신

조회수

1459

안녕하세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명의자는 85년 12월생이 05년 08월에 친구(85년생)과 같이 판매점을
내방 신분증 친구에게 대여, 개통에 대해 동의 후에 개통이 된 회선인데....
이제 와서 당시 가입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뭔지도 모르고
신분증을 줬던거 같다고하며 가입시 동의가 없었다고 부인합니다.
본인은 단지 당시 미성년자였던 부분에 매우 강하게 불만을 얘기 하고 있는데..이게 명의도용으로 성립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