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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입건에 대한 명의도용 주장
작성일

 2006/03/16

 작성자

 통신

조회수

1318

안녕하세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명의자는 85년 12월생이 05년 08월에 친구(85년생)과 같이 판매점을
내방 신분증 친구에게 대여, 개통에 대해 동의 후에 개통이 된 회선인데....
이제 와서 당시 가입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뭔지도 모르고
신분증을 줬던거 같다고하며 가입시 동의가 없었다고 부인합니다.
본인은 단지 당시 미성년자였던 부분에 매우 강하게 불만을 얘기 하고 있는데..이게 명의도용으로 성립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