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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법무사사무소입니다.
어려운 문제같은데요
당구장의 인수가 영업양도이든 영업양도가 아니든, 당구장의 인수는 유상계약이므로 민법상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에 관한 규정 중, 민법제575조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매수인이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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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wrote:
제가 1년 전쯤에 당구장을 인수했는데요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제사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이 허가가 나와있지 않은 당구장이란걸 알았읍니다.
그래서 이제사 신규로 허가를 낼까 하고 알아봤는데
저희 당구장 주소지가 학교제한구역 내에 있어서
당구장 허가가 날수없는 곳이더라구여
제가 알고 싶은건여...
제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 당구장 전주인과 소개상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제가 장사가 처음이라
정말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이런거에 대해 정말 전혀 몰랐건든여... 제발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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