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유체동산의 가압류???

 2006/03/02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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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입니다.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취하는 법적인 수단은

먼저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 놓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당하면 건물을 명도해주거나 일린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이미 보증금으로도 밀린 월세를 상계하고도 부족하면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를 할 경우 가압류할 물건의 목록이나 감정서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최우혁 wrote: 수고하십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조그만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이 6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독촉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보증금도 미납된 임대료를 공제하고 나면 거의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요즘같이 임대료가 체불되는 상황에서는 임대사업도 정말 어렵네요... 답답해서 임차인에 대해 신용조사를 해보니 본인 앞으로 부동산,차량 등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네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1. 임차인이 건물 명도 없이 임대료 납부를 계속 지연할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주변에서 듣기에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각종 비품 등에 대해 유체동산 가압류를 한다면 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영업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3. 답답한 마음에 책을 찾아보니 유체동산 가압류를 위해서는 물건 감정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다면 물건 감정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4.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전문가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