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가압류

 2006/03/02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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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가압류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볼때 국세채권이 가장 우선하고 귀하의 채권과 다른 직원의 급여채권은 동순위이므로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속한 시기에 가압류 등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이 wrote: 안녕하세요 체불임금 및 퇴직금 2천만에 대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여 보니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공사채권금액 1억원을 이미 법원에 공탁한 상태입니다. 공탁전에 제3채무자에게 접수된 가압류등의 내역은 직원 급여관련 5천만원, 국세 3천만원, 일반채권 1억원등입니다. 이처럼 선행가압류등의 합계금이 1억8천만원으로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 1억원 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질의1) 지금시점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경우 배당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질의2) 만일 선행 가압류등의 금액이 공탁액보다 커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의미가 없다면, 현재 신청중 인 지급명령결정을 받아서 활용할 수 없는지요.회사채권 자는 여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