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증인에 관한여..

 2006/02/15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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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보증인이 보증을 서고 난 후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수익자(제3자)를 상대로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면서 처분한 재산을 보증인에게 회복시킨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지윤 wrote: 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서 동네분 보증을 은행(농협)에서 스셨답니다.얼마후 집과 밭을 엄마와 오빠에게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것은 생업을 하시는 배만 한척있습니다 보증이후에 친인척에게 등기이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그러면 시골에 사시는 옆집아저씨가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분에게 팔아도 되는지요? 현재 시골집과 밭의 등기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연장이 2006년 11월쯤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상환 능력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