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RE:담보대출 문의 드려요
작성일

 2006/02/1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294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고객이 상가를 허위감정받아 부당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팀장님이 그 고객을 감정평가사에게 소개하여 허위감정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위 사기죄의 교사범 내지는 종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팀장 wrote:




저는 은행에서 담보대출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60억 이상 하는 상가 대출 소개가 들어왔는데.. 고객이 원하는

한도를 받게 하려면 상가감정가를 높여야 하고.. 고객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합니다. 만일 제가 소개를 해서 감정사가 허위로 감정가를 높일경우

법적으로 어떤한 책임을 안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은행에서의 대출은 아니고 저는 소개를 해 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