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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관련
작성일
2006/02/08
작성자
김경영
조회수
1288
안녕하십니까?
2005. 10.5일자로 3개월간 행정관청의 부정당제재를 받아 2005.11.4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 2005.2.5일자로 법원으로부터 3개월간의 부정당제재기간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경우 부정당제재 만료기간은 최초10월5일 부터 3개월인 2006년
1월4일인지 아니면 이미 제재받은 1개월을 제외하고 최종확정판결일인 2005.2.5일부터 기산하여 나머지 2개월을 추가한 2006년 4월4일이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