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수선의무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많은 수리비를 요하는 대규모 수선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지만,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소규모 수선)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견으로 셔터 수리비가 2백만원이 나온다면 적은 비용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사려됩니다.
감사합니다.
| |
|
김기표 wrote: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 한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출입문 바로 밖에 전동식 셔타가 있는데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입주후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청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24시간
영업이 어려워진만큼 하루 중 일정시간(영업 안하는 시간)
동안은 셔타를 내려놓아야 하므로 셔타를 움직여 보았습니다.
두 개의 셔타 중 한개가 고장이 났는지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건물주에게 말하니 저보고 고치라고 합니다.
이유인 즉 공용으로 쓰는 셔타가 아니고 작동 버튼도 1층
내부에 있어서 1층만 쓰기 때문에 유지관리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온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입주후 1주일 늦어도 한달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모를까 지금 시점에서 주인이 고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입주 후 24시간 영업이고 연중무휴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셔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건물주는
들은 척도 안합니다.수리비용을 물어보니 거의 이백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제가 이 비용 모두를
부담해야 합니까?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십시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