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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1.전 주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같습니다.
2.소액사건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조정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내용증명은 일정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인 의사표시와 달리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일 소송에서 하나의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공탁은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공탁서에 일정한 내용을 기입한 후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공탁통지서 등 첨부서류를 붙여서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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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wrote:
안녕하세요.
물어볼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저기 알아보던중에
이곳을 발견했네요.
우문현답을 기대하며 적어봅니다.
금년 1월2일자로 아파트(8층)를 매매했습니다.
현재 전세로 다른분이 살고 계시구요.
근데 며칠전에 아랫층(7층)에서 물이 샌다며
수리를 요구하는 집주인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결과 저희집에 문제가 있었던걸로 판명이 나
당연히 천정벽지를 교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일러쪽 문제로 수리는 끝냈구요)
그런데 집주인(7층)은 천정 석고보드까지 교체를 요구해
확인차 가봤더니 천정은 이미 곰팡이가 슬어있었구요.
물어본결과 7층 세입자가 얘기하길
작년 여름경부터 물이 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곰팡이까지 슬었던겁니다.)
근처 인테리어공사업체를 불러 얘기해본바로는
벽지만 교체해도 괜찮을꺼 같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단 곰팡이 냄새때문에 마음에 걸리는점은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석고보드까지 교체를 요구하는 7층 주인과
얘기가 안통해 법적 절차까지 가야할꺼 같습니다.
궁금한점은
1. 전주인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다 변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2. 소송이 걸리면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벽지만 교체할때는 30만원
석고보드까지 교체하면 2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3. 현재 곰팡이로 인해 세입자의 정신적 피해가 염려됩니다.
내용증명과 공탁으로 해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탁거는 방법도... ㅜ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로 더 이상 이성적인 조정은 어려울듯
싶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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