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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 경우에도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06/02/06

 작성자

 지성

조회수

1277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4남인 동생의 단독상속등기에 대하여 나머지 형제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의 단독상속등기는 자기지분에 대하여만 유효하고 나머지 형제들의 지분의 범위내에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4남인 동생의 협조하에 나머지 상속인들이 지분경정등기를 하면되며, 만약 4남인 동생이 지분경정등기에 협조하지않으면 소제기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그 지분경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석 wrote:

이런 경우에도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남2녀의 형제중 차남으로 현재 큰형님과 누님은 작고한 상태이며 4남인 동생이 서울근교의 시골에서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던 가옥과 전답이 94년 형제들이 모르는 사이에 4남인 동생이 노모를 모시고 면사무소를 방문,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친바 이에 대해 문의를 드리게됐습니다. 소유권이전을 마친 후 몇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어 형제들이 크게 노했으나 모친의 입장을 생각하여 차일피일 해결을 미루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늦게라도 형제들이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의를 신청, 동생이 시골집을 함부로 매각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