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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제640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으로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의 답변유무에 상관없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그 안에 담긴 의사표시의 효력뿐이며 그 이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추후에 소송에서 하나의 증거로 첨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수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애매모호하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용은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전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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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wrote: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입주하고 3개월째 연체중입니다..
근데 임차인과 통화도 안돼고, 찾아가도 만날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상에는 2개월 연체시 자동해지라 적혀있는데여,
연락이 안돼서 어찌해야됄지 막막합니다
1.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돼나요??
2.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내용증명서 효력은 어떻게 돼는지 알려주세요..보내고 나서도 연락이 안오면 어떡해야하나요?
3.임차인이 입주한지 6개월째입니다..계약기간은 1년이고요.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있을런지여?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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