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우선,차용증에 '불가마 사우나 매각시 상환하겠슴'이라고 조건을 붙였다면, 채권자는 그 조건이 성취된 후(사우나 매각 후) 대여금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고, 이 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고모)는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소송에 있어 단순한 하나의 입증밥법(증거)에 불과하며 이 차용증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의 명의는 소 제기를 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
홍성오 wrote: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작년 2월경에 사업자금부족 때문에 고모에게 6천만원을 빌려주셨는데, 그당시에 차용증을 쓰기를 '불가마 사우나 매각시 상환하겠슴' 이라고 친필로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헌데 최근 고모의 그 사업이 잘되질않아서 빌려준 돈의 이자조차 못받고 있는실정이고 원금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셧다고 합니다.
저의 고모부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찜질방을 만들었는데... 이때 제 어머니돈도 빌려가신겁니다.
우선은 차용증을 써둔것만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지와..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했다면 차용금을 되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