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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능직10급공무원(사무직)으로 모부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처에서 기능직10급사무원들만으로 제한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승진할수 있는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경력이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승진시험 자격조건을 경력 5년이상자로 하고있어 제가 승진시험에 응시할수가 없다는거입니다.
타지방청(부처는 같으나 지역이 타시도인 경우)의 경우 이미 제작년과 작년에 이와같은 시험이 있었으나 5년으로 한지역이 2군데, 3년으로 한 지역이 한군데였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공무원법규의 원칙은 3년으로 하는것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기능직의 일반직전환에서는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최소한의 경력조건을 3년으로 함). 그럼에도 본청인사과에선 법규보다는 지방청의 공고가 이미 있었으므로 변동할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저는 억울하여 제가 승진시험을 볼수 있도록 법원에 헌법소원이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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