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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상법개정 전까지는 대납은 불법으로 처벌됩니다(상법상 가장납입죄). 가장납입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소기업 설립을 한 후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본금은 1천만원 이상어야 하며(등기소에서 해석상), 소기업확인서(지방 중소기업청에서 발급, 인테넷으로도 가능)를 제외하면 일반적 주식회사 설립과 동일한 절차에 의합니다. 소요기간은 상호선정과 서류와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저희에게 넘겨주고 난후 2~3일정도 걸립니다.
자본금이 1천만원인 경우 총비용은 90만원 정도입니다.(서울, 기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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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화 wrote:
안녕하십니까?
외식 프렌차이즈 관련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적으로 5천만원이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대납이나 소공인 설립특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납의 경우도 대법원 판결에서 일단 납입이 있다고 보아
유효하게 보는 경우도 있는 줄로 압니다.
올 해 최저 자본금제가 폐지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솔직히 언제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하려는 사업의 시간성을 따져보면 지금이 적기라 늦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설립특례로 주식회사를 설립시 비용과 시간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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