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기죄의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2006/01/24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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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을"이 계약할 당시부터 박스 제작능력과 제작의사가 없이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면 위 내용상 "을"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이행지체의 경우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행불능인 경우는 최고없이 바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보통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하여 나중에 소송이나 가압류할 때 내용증명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소장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계약해제를 하면 그 효과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은 법정이자까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소장작성 및 제출은 법무사를 통하여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일 wrote: 발신: 상호: 연합환경(주) (이하“갑”이라 칭함) 수신: 상 호:(주) 원 일(이하“을”이라 칭함)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1.“갑”과 “을”은 2005년12월28일 물품구매계약서를 맺고, 2006년 1월15일까지 압롤박스 (24루베)10EA을 제작하여 “갑”에게 납품하기로 하여 2.“을”의 요구에 의해 “갑”이 계약금\27,000,000을 2005년 12월30일 “을”의 통장에 입금 하였으나 3.2006년 1월 24 일 현재까지 압롤box가 전혀 납품되지 않아서 거래선에 신의를 잃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여 “갑”의 거래선에서 손해배상 및 거래중단 통보까지 받았으며 4.“을‘의 약속 불이행으로 긴급히 타업체(대경특장,성일특장)로 BOX제작을 의뢰 발주 하였으나, “을”이 계약금으로 받아간 \27,000,000을 회수하여 주지 않아서 5.“갑”의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처해 있으며, “을‘의 현장을 수십차례 방문한바,Box제작 능력과 의지도 없으며, 계속된 거짓약속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상기의 내용과 같이 “갑”과 “을‘이 신의에 의해 맺은 계약이 전혀 이행되지도 않고 수차례 계약금 환불를 요구한바 이에도 응하지 않으므로 7.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당연히 “을”에게 있음을 통보합니다. 위 내용으로 사기사건의 성립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물품 대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며,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