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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우선 동생과 본인의 합의에 따라 양 지분을 합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한 후에,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공유물분할은 우선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공유자들은 서로 분할을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그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각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 할 수 있고 그 판결을 통해 분할이 실현됩니다.
등기비용은 법무사보수규정에 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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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정 wrote:
약 50여평의 땅이 있습니다.
소유주는 저(갑)와 제 남동생(을) 그리고 제3자(병)입니다.
'병'은 기존에 저희어머니에게 사기치고 땅을 뺏어간 사람에게서 땅의 소유권을 산 사람입니다. 들은 얘기로 투기꾼이라 들었습니다.
각각의 소유분은 '갑' 2/8, '을' 3/8, '병' 3/8 을 각각 소유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제동생이 땅을 이용해 뭘 하려고 해도 '병'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동생한테 접근해서 땅을 자기한테 팔라고 은근히 부치긴답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땅투기나 하라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인 이땅을 삶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병'은 그걸 미끼로 자꾸 옆에서 근거없는 이상한 소리나 하고 (공갈이라고 하나요? 이땅 안팔면 합의도장을 안찍어주겠다든지...어찌어찌 하겠다 이런식으로...) 어떻게든 땅을 팔게하려고 수작하고 있습니다.
동생과 제 지분을 합하여 '병'것 따로 '우리'것 따로 확실하게 갈라서 '병'이 투기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방법은 있는겁니까?
요컨데 '병'의 땅과 저희의 땅을 따로 떼어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만약 동생과 제지분을 합한후 따로 떼어낼 수 있다면 소요비용은 어느정도입니까?
꼭 답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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