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RE:결혼전 재산도 위자료 항목에 포함되는것인가요?
작성일

 2006/01/18

 작성자

 지성

조회수

1297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권의 대상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결혼전의 남편재산에 대하여도 부인은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부인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주지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이 wrote:

제 친구 얘기입니다.
5년전에 시가 7억 정도의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3년전에는 결혼을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한것 같습니다.
결혼한지 3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처가로 돈이 세 나가는것 같고 처의 카드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재산을 보고 결혼을 한것 같습니다.)

어째거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도 위자료 항목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기성 결혼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안줘도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