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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완이 불가능한 불완전이행은 이행불능과 같이 취급하여 계약해제,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하청과 주문계약을 해제하고 그 간 지급한 2,157,000원을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하청의 채무불이행으로 원청과 거래가 끊긴다면 그 손해까지도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 비용은 법무사보수규정에 의합니다.소요기간은 법원사정, 송달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입니다.자세한 것은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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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효 wrote:
안녕하세요!도와주십시요.
전 원청에서 오더를 받아 하청에 주문을 하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하청에 선수금(온라인)을 지급하고 주문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작완료후 잔금(온라인)을 넣어주셔야 출고가 가능하다하여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정작 물건을 보니 주문한 내용과 틀리고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반품 조치 하였습니다.(제품 1은 전여 칼라가 틀리고 제품 2는 인쇄 상태가 안좋았습니다.)
납기 날자는 점점 다가오고 제품 재생산에 관하여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틀전에 전화 통화가 되어 납기 이틀이 지난후에야 생산 완료되니 그때에 납품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건 안된다 납기가 지나면 제품생산 취소된다고 통보를하였습니다.
생산자쪽에서는 그럼 제품 2 물건이라도 납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어떻게 절량이 아닌 반쪽만 납품을하냐.인쇄상태도 안좋은데.그리고 원청에서도 얘기하였으나 안받겠다고 하고 신용이 깍여서 다시 거래하지 말자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되냐고 되물었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액다는 반환이 안되고 3분의 2가격만 돌려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여서.... 견적서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총금액 2,157,000
제품 1 금액 1,325,500
제품 2 금액 831,000
이거 너무 억울해서 속이 터집니다.
이런상황은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요?소송!
소요기간과 금액은 어느정도 들까요?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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