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 바(민법 제623조), 임대인인 집주인은 방바닥에 대한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전항의 경우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위의 경우 임차인은 우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키고난 다음에(보통 내용증명으로 해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 함) 및 지급명령신청(보증금반환청구)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것을 가지고서 강제집행(경매)을 진행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
윤보미 wrote:
2006년 4월6일이 2년되는 만기일입니다.
1년전부터 집을 내놓았는데 딱한번 집을 보러왔습니다.
반지하의 방인데, 방바닥에서 물과 흙이 올라와서 주인집에 말했더니...무조건 어쩔수없다고 집이 나가면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최대한 빨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통 전세금처럼 계약기간이 지나야 고소를 할수있나요?
지금 미리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청구소송을 할수있다는데 맞는지요?
집의하자인데 빨리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의뢰해서 하고 싶은데요...
비용과 시간은 얼마 걸리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