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사회 소집에 관하여....

 2006/01/12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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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대표이사 해임은 상법 소정의 정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법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각 이사가 할 수 있다.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위 상법제390조 1항과 관련된 판례
"상법제390조1항의 취지는 이사 각자가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이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 데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만일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소집을 하지않을 경우에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존 대표이사를 해임시키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그 신임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소집 결의를 하여 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여기서 기존 대표이사의 이사직을 해임하면 됩니다.위 절차를 전부거치는 데에는 1개월 반 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용전 wrote: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자 7일전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당사 정관상에 "(이사회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사 5인중 한명의 이사(부사장)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4명참석 3명 찬성으로 대표이사를 해임시키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물론 전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참석 안 했고... 이사회소집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정관상에 대표이사가 소집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전 대표이사 말대로 이사회에서 따로 정해논 이사가 없다고 주장한다면...대표이사말고 소집을 할 수 없단 말인데..그럼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소집 자체를 할 수 없단 말인데... 일반적인 상례에 있어 정관에 표기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 은 어느것이 유효한 것 입니까? 미리 따로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선 전 대표이사가 주장하는데로 이사회 소집을 대표이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대표이사 해임은 어떻게 시킨단 말입니까? 두서없이 질문을 올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