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원의 의미

 2006/01/06

 지성

조회수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으로서
현행법상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이사는 비영리법인의 필수기관으로서 선임기관(사단법인:사원총회, 재단법인:이사회 또는 설립자)의 선임행위와 당사자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이사취임의 효력이 생깁니다.그리고 이사는 등기사항이므로 미등기이사는 대외적으로 대항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회사내부적으로 미등기이사를 등기이사와 같은 신분으로 적용할 지 여부는 회사가 재량으로 정할 문제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임행위와 취임승낙이 없는 당연직 이사는 이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효기 wrote: 안녕하세요?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인데요 조합 정관에 의하면 임원에는 이사장 1인, 부이사장3인(비상근2, 상근1), 이사 8인이내(비상근 7, 상근1), 감사2인(비상근)으로 되어 있구요 상근부이사장 및 이사중 1인은 당연직 미등기 임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현재 등기임원은 상근임원(상근부이사장, 상근이사) 2명과 감사 2명을 제외하고 등기되어 있고(감사는 등기안해도 되나요?) 상근임원(상근부이사장, 상근이사)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상근임원을 등기된 임원과 같은신분으로 모든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만 임원으로 보고 직원과 같은 신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