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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그 효력의 내용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즉,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할 수 는 없습니다.(물론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압류의 효력만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민사집행법제248조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채권자에게 별도의 변제공탁사유(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불확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00공사의 공탁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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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wrote:
안녕하십니까?
00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던 A주식회사는 9월30일 부도가 나자 공사를 포기하였습니다. 10월30일 A주식회사는 세무서에 폐업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공사포기전 A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저는 1억원의 압류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 송달되었습니다. 공사포기전 발생한 기성금은 5천만원정도로 여타 선행압류등이 없기때문에 전부명령권자인 저에게 5천만원이 지급될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00공사에서는 A사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00공사의 주장대로 공탁이 가능한 지와 결국 00공사에서 공탁을 시키게 되면 전부명령권자인 제가 어떤절차를 통해서 5천만원을 찿아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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