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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2주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절차로 전환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대략 1개월 전후로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해당법원의 업무량과 보정명령 등의 사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은 대략 3개월이상 소요된다고 보아야 하며 소장부본의 송달여부 등에 따라 소송기간은 달라지므로 그 기간을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은 집행권원에 불과하므로 이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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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wrote: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회사공사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공탁을 시켰고요
공탁금에서 변제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임금청구소송을 해서 배당요구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질의1)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요
질의2)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공탁금에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심명령을 받아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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