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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전세권설정계약은 당사자(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의 설정합의가 있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합니다.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설정자에게 불리하므로 설정자는 전세권설정에 부정적인 것이 보통입니다.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전세권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금융기관은 전세금반환청구권위에 물상대위할 수 있습니다.결국 금융기관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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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wrote: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분양을 시작한 민영 아파트에
임대로 살고 있는 젊은이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자금이 필요하여
제 2금융권에 대출 문의를 하였더니 전세권 설정이
되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측에선
잘 안해줄거란 얘길 들었는데요. 아파트 측에선
전세권 설정을 해줄 의무가 없는지요?
참고로 저는 보증금 3500에 월세 5만원씩
60만원을 미리 선납한 상태에서 6개월정도를 살았습니다.
제가 첫 임대자이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전세권을 설정하여 금융권에 대출을 받는다면
그에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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