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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므로 본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은 본인인 집주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임차인이 현재 입주하여 살고 있고 집주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추정됩니다.만약 대리인이 무권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의 추인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론 형사상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납한 도시가스공사대금은 집주인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다 받을 때까지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공사는 사무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납할 경우 그 대금은 집주인에게 비용상환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전세권설정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먼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야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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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O wrote: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너무 답답한 마음에 궁금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2004년 4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신혼집으로 구했는데 예비신랑이 먼저 들어가
살아야할 형편이라 계약기간을 3년으로 잡고 전세금 2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전세집은 지방이고 당시 집주인이 서울에 있었기에 선후배의 관계인 대리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시 위임장이라던가 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할만한 어떠한 서류도 받지
않았고 계약서에는 집주인의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도 있었지만.. 복사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지식부족으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사실도몰랐습니다..ㅠ.ㅠ)
이사 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고 법무사에서 전세권설정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것이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는점입니다.. 혹시 전세기간 만료시점에서
집주인이 계약사실을 인정하지않는다면 저희가 전세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나는 계약한적이 없다고 나오면 대리로 계약했던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는지요???)
지금 저희가 불안한 이유가 집주인과 대리인둘다 연락이 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
계약당시 집이 도시가스가 아니였는데 대리인이 곧 도시가스 들어온다고 그때 해주겠노라
하였지만.. 공사후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실제 집주인에게도 연락을 취해 몇번 통화하였지
만 공사대금을 줄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아.. 어쩔수없지 계약만료시 받아갈 생각으로 저희가
공사금을 납부하였습니다...(이경우는 미리 계약만료시 도시가스 공사대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만료시점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
것인지...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긴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얼마전엔 설상가상으로 아랫집 싱크대 천정쪽에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도 당연 집주인이 공사를 해줘야 하는것인데 여전히 실제 소유주와 대리인둘다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수정도가 심해져 3층까지 물이 새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만약 누수공사도 저희나 아랫집에서 하게된다면 공사대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을수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도시가스관련이나 이번 누수관련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것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수있는지요???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사대금 대납과 누수공사 대납을 했을경우 계약만료시 받는다는 가정
하에 이자까지 포함해 받을수도 있나요??
질문이 너무 복잡하나.. 꼭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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