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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매도인이므로 계약파기시 계약금배액상환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에 잔금을지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으로 채무의 성질 기타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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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wrote:
안녕하십니까?추운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집을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세를 놓기를 원해 내놓았는데 이번에 계약이되었습니다..아직 소유권이 저희에게 있는 관계로 저희가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은 부동산에서 보관하고있구요...이런경우 만일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할경우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못하게 될 경우 월세 계약한 임차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지...상환해야 한다면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님 매수인이 부담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서상 양도날짜에 잔금을 주지않는다면 계약이 완전히 파기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잔금 날짜를 지연시켜 저희가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포기하게 된다면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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