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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매매대금을 차용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먼저 해주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이 경우 근저당권설정만 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않을 경우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 것을 방지하려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전에 먼저 매도인,매수인,채권자(대주) 3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같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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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wrote: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이 부동산중개 초보자라 한가지 여쭈어 보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매도인이 50억에 내놓은 건물을 어떤 사람이
매입을 희망하는데 매입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서 돈을 빌려서 매입을 한 후 분양을 하려 합니다.
매입자는 계약일에 50억 전액을 주고 계약을 할테니
제3자의 명의로(은행이나,개인) 근저당권설정을 해줘야 하니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명의이전 전에 근저당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매도인이 50억에 내놓은 매물이 실제 가치는 100억 이상을
호가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130억 정도 나옵니다.
매도인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싸게 파는 상황입니다.
매입자는 은행이나 개인에게서 70억원을 빌려서 50억원을 매도금으로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분양을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근저당금액은 70억원 이상이 되겠지요.
매도자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매도금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매입자가 근저당을 해달라고 하니 만일 계약일 당일에
소유권이전 서류와 근저당권설정 서류가 동시에 접수된다 하여도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소유권이전은 제대로 되지 않고 근저당권만 설정이
된다면 현소유자는 50억은 받았지만 추가 채무를 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매입자는 나머지 금액을 착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현실이 이렇습니다.
담당자님의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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