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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도 연체차임의 공제로 없으므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만 남게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의로 명도하지 않을 때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전처분으로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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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훈 wrote:
2004년도에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보증금(500만원), 월(60만원)그런데 올해 4월부터 옆집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임대료가 계속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말로 보증금으로 제하기로 했던 금액도 이제 끝나고 나가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나가지가 않네요..
대화를 통해서 해보려 했지만 막무가내로 안나가서 이젠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제가 알고 있어야 뭐라고 말할수 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세입자를 나가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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