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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 법무사입니다.
공증은 공증인가 변호사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하며,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공증받아두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채권자,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다른 쪽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사본을 가져가면 단독으로 공증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채권금액에 따라 다르며 상세한 것은 공증사무소에 전화해보세요.
처음부터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없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써주고 차용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가 있으나,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의 부존재를 입증하야하며,그 외의 경우는 단순한 민사상의 무불이행의 문제로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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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혜 wrote:
제가 남자친구한테 6백만원 정도 빌려줬구요,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썬 도주의 염려는 없는데 ㅡㅡ;
사람일은 모르잖아요.
법적 효력이 있게 공증받으려고 하는데
수수료는 얼마나 되고 또 공증받으러 갈 때
남자친구(채무자) 동반없이 저 혼자가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빚을 갚지 않았을 경우, 이것저것 거치고 않고
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려는데 그러려면 차용증이
좋을지 지불각서로 받는게 좋을지도 궁금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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