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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소멸시효기산일과 소멸시효
작성일

 2005/11/08

 작성자

 지성

조회수

1294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 법무사입니다.

영리법인의 금전소비대차는 위 질의에서 말씀하신대로 상행위로추정되므로(상법제47조제2항) 상법제47조제1항에의하여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사려됩니다.(관련판례: 주식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는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다.대판 67다2064)

그리고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권리행사설)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는 그 약정시기에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에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2년이고 1년 연장가능한 조건이 있다면 2003년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 wrote:

소멸시효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올립니다.

먼저 상법 제47조1항에서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그리고 2항에서는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리법인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47조2항에 따라서 영업을 위하여 하는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법상 소멸시효(5년 또는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3년)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민법상 소멸시효(10년)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2000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발생하였고 계약기간은 2002년이며 1년연장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했을 경우,소멸시효 기산일은 2000년부터 시작되는지요? 아니면 계약만료기간인 2003년부터 시작되는 지요?

두서없는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옵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