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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올립니다.
먼저 상법 제47조1항에서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그리고 2항에서는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리법인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47조2항에 따라서 영업을 위하여 하는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법상 소멸시효(5년 또는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3년)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민법상 소멸시효(10년)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2000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발생하였고 계약기간은 2002년이며 1년연장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했을 경우,소멸시효 기산일은 2000년부터 시작되는지요? 아니면 계약만료기간인 2003년부터 시작되는 지요?
두서없는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옵고, 건강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