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전대차관계에서 주로 논의되어지는 문제는 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임차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전대차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임차인은 목적물반환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이 전대차를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수견해)
감사합니다.
| |
|
유남생 wrote:
안녕하십니까
전대동의서에 대해 질문을 검색해보니 건물주의
입장에서 묻는 질문은 없더군요.
대충 찾아보니 임대계약은 전대의 관계를 갖는 두 회사상에
성립하는 것이고, 임대계약이 해지되면 전대관계도 해지된다하기에
건물주에게 별 부당한 일은 없어보입니다만,
혹여나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