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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남의 땅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첫째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점유취득시효)
둘째로,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등기부취득시효)
사안에서는 전자인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문제되는 바,그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생기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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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철 wrote:
친척한분이 김포근처의 땅에서 50년전부터 살아왔지만 자신의 땅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의 소유도 아닌데 경착을 하며 밭으로 일궈 살았다면 지금 제대료 집을 짖고 살려면 가능한가요,, 소유권을 등기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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