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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즉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제623조)
건물의 전기용량이 작아서 건물을 임대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임대인은 그 전기용량을 늘려주어서 건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하므로 위 전기안전점검대행료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마땅하다고 사려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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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우 wrote:
수고하십니다.
저는 빌딩에 세들어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상 전기 사용이 많아 임차시 전기용량을 증설하였습니다.
제가 전기용량을 증설하게 되어 건물 전체의 용량이 일정량을 넘어서전기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전기안전점검 대행료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하고 두달정도 지나 윗층도 입주를 하고 전기를 증설해서 해당 임차인에게 매달 납부하는 안전전검대행료를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였는데 윗층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은 건물 전체 층에 대한 전기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므로 건물주가 납부하는 것이라고 하며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건물주에게 이야기하니 건물주는 입주당시 본 건물을 전기용량이 작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입주하여 전기용량이 늘어나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또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으므로 당연 히 제가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통상적인 경우 건물 전기안전점검대행료 건물주가 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최초로 전기용량 증설로
원인을 제공했고 계약서에도 명시했으므로 제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상의 관례에 의거 건물주가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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