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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우선 불행한 일을 당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소송물은 손해를 3개로 나누어 판단합니다(물질적 손해로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 이 중 전자 2개는 물질적 손해로서 계산이 가능하나 후자인 정신적 손해는 계산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따라서 물직적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액수에 한정되나 정신적 손해배상은 청구액수에 한정되지 않고 법관이 재량하에 판결합니다. 그러므로 손해액수를 실제보다 크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소송비용은 청구액수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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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wrote: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친구1명과 제가 피해자 입니다
2005년4월15일 새벽 제차(마티즈)에 친구가 타고있는사이 3인조 강도가 차에 타서
제친구를 손과팔을 묵고 다른차 트렁크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동되기전 구타가 있어 머리가 찢어지고 타박상등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제차에 제 소지품과 친구 소지품을 디지면서 마티즈 주인은 누구냐
그집으로 가보자 해서 새벽에 저의 집으로 강도 2명이 들어왔습니다..
다행이 저는 집에 없어서 저금통과 디지털 카메라를 훔쳐가고 친구를 풀어줬습니다..
저는 피해액이 금액으로 180만원이고
친구는 200만원가량과 한달동안안 입원한 입원비 한달동안 회사를 나가지 못해 월급이 있습니다..
10월5일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보고 범인을 잡았다고 증인으로 설수있냐고
친구와 저는 법원에 가서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총 5명이었는데..돌아가면서 전국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큰 사건이었습니다
건수는 20건이 넘고 주범빼고 다 잡혔더군요...
다행이 제친구 빼고 다들 강간을 당했더군요..
그사람들은 모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구선 아무도 나오지 않았구요..
가해자 부모들은 제발 합의좀 봐달라고 사정 사정 하는 중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린돈 외에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얼마를 요구해야 합당할까요?
저의는 변호인을 사거나 하진 않은상태구요
가해자들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 입니다..
가해자 들은 무조건 죽을죄를 졌다고 합의를 봐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중 1명은 전과가 젼혀 없는 상태구요 다른 한명은 폭행으로 3범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주범은 완전 전과자인데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하구요...
정신적 피해금액
저와 제친구는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건지...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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