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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확정일자의 대항력 문의
작성일

 2005/10/11

 작성자

 지성

조회수

1248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전입신고(주민등록)입니다.여기서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 일부라도 기존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가족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대차의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대법원 판결)

감사합니다.
 

이정철 wrote:

저의 가족은 임대아트에 살고 있으며, 확정일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전인 사정에 의해 저만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며 가족은(처,자녀) 현거주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자 계약당사자는 저이며, 저만 주민등로록을 이전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확정일자의 대항력을 갖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