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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빌딩에 세들어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상 전기 사용이 많아 임차시 전기용량을 증설하였습니다.
제가 전기용량을 증설하게 되어 건물 전체의 용량이 일정량을 넘어서전기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전기안전점검 대행료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하고 두달정도 지나 윗층도 입주를 하고 전기를 증설해서 해당 임차인에게 매달 납부하는 안전전검대행료를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였는데 윗층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은 건물 전체 층에 대한 전기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므로 건물주가 납부하는 것이라고 하며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건물주에게 이야기하니 건물주는 입주당시 본 건물을 전기용량이 작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입주하여 전기용량이 늘어나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또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으므로 당연 히 제가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통상적인 경우 건물 전기안전점검대행료 건물주가 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최초로 전기용량 증설로
원인을 제공했고 계약서에도 명시했으므로 제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상의 관례에 의거 건물주가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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